무죄여도 안심 못 한다? 이재명 2심 결과와 대선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결과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번 판결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차기 대선 구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와 대선 일정

탄핵 결정 시 대선: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탄핵 심판 기간: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현재 상황: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년 12월 14일에 헌재에 접수되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2025년 6월 11일까지 결정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헌재가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 시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 변수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

📌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시나리오

✅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피선거권 박탈 → 대선 출마 불가
•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경우,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벌금 100만 원 미만

• 피선거권은 유지 → 대선 출마는 가능
• 하지만 정치적 도덕성 타격이 불가피해 중도 확장 전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무죄 판결이면 안심? 아직은 아닙니다

• 2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확정되지 않으면 완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당선 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둘러싼 해석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

📌 변수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 2024년 12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었고, 헌재는 180일 이내 결정해야 합니다.
•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 실시
•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과 겹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 변수 2: 선거법 재판 속도

재판 단계	평균 선고 기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 지금 2심이 선고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은 수개월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선 전까지 확정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 변수 3: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84조

•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 반면, “기존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존재해 법적 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대선 출마, '판결 시점'과 '헌재 결정'에 달렸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래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확정되는가?
2.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열리는가?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